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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가정 법률 지원 촉구

민권센터는 지난달 두 차례 뉴욕주 올바니 주의회를 방문하고 이민자 가정을 위한 법률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와 회견, 행진, 의원 사무실 방문 활동에 참여했다. 수백여 이민자 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이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주정부가 이민자 가정 법률 지원 예산 1억6500만 달러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민단속국이 저희 엄마를 체포해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습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그리고 주의회에 상정된 이민자 법률지원법안의 통과와 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뉴욕주에만 수십만 건의 이민 재판이 적체돼 있다. 그리고 많은 이민자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범죄 피고인에게도 무료 변호인이 제공되는데 이민자들은 이 권리가 없다. 법률 지원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아 있을 권리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법률 지원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남아있게 되는 비율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의 10.5배에 이른다. 변호사가 있으면 구금된 이민자 가운데 60%가 승소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없으면 17%만 승리한다. 지난 2023년 9월 기준으로 14만5000여 뉴욕주 이민자들이 생존을 위해 변호인 없이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이후 이 숫자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 뻔하다.   이민자 법률지원법안은 100여 커뮤니티 단체와 뉴욕주변호사협회, 주요 노동조합, 그리고 라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해 100여 뉴욕주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 단속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에 법률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트럼프 1기 2016~2018년 뉴욕시에서 이민단속국의 기습단속은 이전보다 53%가 늘었다. 이는 전국 상승 비율 44%보다도 높은 수치다. 트럼프 2기의 단속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민권센터는 한인 전국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의 주간 연방의회 전화 걸기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교협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연방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반이민자 법안들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는 온갖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과 명령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민자 보호 도시에 연방 기금 제공을 금지하는 ‘이민자도시 구제금지 법안’은 친이민 성향 도시들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라서 이민자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도 마찬가지다. 테네시주에서는 서류미비 학생의 공립교 출석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이미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982년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모든 아이는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이 테네시주에서 제정될 경우 다른 주들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이 오랜 기간 지켜온 모든 아이의 교육 권리를 박탈하는 만행이다. 이에 미교협은 테네시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해 반대 활동에 참여한다.   지금 이민자 커뮤니티는 침공당하고 있다. 그리고 쏟아지는 정부의 무자비한 공격에,  ‘트럼프 파시즘’에 맞서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법률 이민자 법률지원법안 이민자 가정들 이민자 단체

2025-04-03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컬럼비아대 한인 영주권자 학생이 이민단속국의 추적을 받았다. 팔레스타인 지지 학내 시위에 참여한 까닭이다. 다행히 연방법원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적을 중단하라고 지난 25일 명령했다. 판사는 “사회에 위협이 되거나, 외교상 위험을 낳거나,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와 같은 단속과 추방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미 다른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 구금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코넬대 박사 과정에 있는 영국, 감비아 복수국적 유학생은 트럼프 정부의 학내 단속에 반대하는 소송을 걸었다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그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결국 대학교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선 비시민권자 학생들을 표적 수사하고 체포, 추방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하버드대, 뉴욕대, 럿거스대 교수들로 구성된 미국대학교수협회 등이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가 발언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또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5조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단속이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합법 신분인 사람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서류미비자 단속에서 시작한 이민자 탄압 대상이 넓혀지고 있다. 시민권자도 안전하지 않다. 이미 트럼프는 2017년 첫 임기 때 시민권 박탈위원회를 구성하고 16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펼쳐 연평균 20여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전보다 배로 늘어난 것이며 조사 대상은 6배나 늘었다. 그리고 이번 임기에도 시민권 박탈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시민권을 받을 때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거짓 진술을 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박탈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도 박탈될 수 있어 문제다.     또 이를 통한 이민자 ‘악마화’가 더 기승을 부린다. 과장된 ‘단속 소동’으로 이민자들은 모두 범죄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른바 ‘입틀막’을 당한다. 정치, 사회적 견해에 따른 행동만으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고 ‘조리돌림’을 당한다.   지난달 텍사스에서는 뇌암 치료를 받던 10살 시민권자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방됐다. 아이는 휴스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부모는 멕시코에서 국경을 오가며 그동안 문제없이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사의 편지는 소용이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멕시코로 가지 않으면 위탁 가정에 넘겨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께 미국을 떠났다. 부모는 지난해 수술을 받은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미국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초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1세 시민권자는 골수암으로 치료는 받는 중 서류미비자인 어머니가 체포, 구금됐다. 다행히 인도적인 이유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비관만 할 수는 없다.     많은 양심적인 커뮤니티 활동가들과 법률가, 시민들이 트럼프 정부에 맞서고 있다. 그것만이 ‘입틀막’과 ‘조리돌림’을 막는 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정부 비시민권자 학생들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위원회

2025-03-27

[커뮤니티 액션] 정부는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미국의 옛 대통령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가장 못사는 백인에게 당신이 유색인보다 낫다고 설득한다면 그는 자신의 주머니가 털려도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 업신여길 사람들을 찾게 된다면 자신의 주머니를 스스로 털 수도 있다.” 정부가 주머니를 털고, 정부와 결탁한 부자들이 배를 불린다.     인종차별과 가짜 뉴스, 공포 정치에 사람들이 빠지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 내 주머니를 털려는 속셈을 가진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그가 외치는 혐오와 차별, 거짓 주장에 홀려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투표를 한다.   정치가 어지럽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사람들의 삶을 그릇된 정치가 망친다. 트럼프를 찍었는데 직장을 잃고, 이민자 가족이 구금되고, 정부 혜택 삭감 소식에 불안하다며 “배신당했다”는 유권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나마 정신 차린 사람들이다.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보면 아직도 ‘환상 속의 그대 트럼프’를 노래하는 이들이 더 많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저소득층과 노인 보건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주장한다. 미국에서 6600만 명이 노인 메디케어 혜택을, 저소득층 72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을 예산 삭감으로 메꾸려 한다.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주머니는 약값, 병원비로 털린다.   트럼프 정부 출범 뒤 18개 부서 공무원 7만5000여 명이 해고, 강제 퇴직 또는 휴직을 당했다. 법원 명령으로 일부는 복귀했지만 혼란스런 상태다. 해고 기준도 어이가 없다. 환경보호국은 입사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직원들이 다 잘렸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가 2017년에 실행했던 세금 감면 정책을 되살리려는 탓이다. 트럼프는 2017년 사상 최대 감세 정책(1조5000억 달러)을 실시했는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 최고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연 수입 5만 달러 미만 주민은 평균 세금이 273달러 감소한 반면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은 7만8717달러가 줄었다. 그래도 모두가 세금이 줄어 나아졌다고 한다. 아니다. 복지 혜택 삭감으로 저소득층은 감세 이상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었다.   트럼프 2기에는 새 인물이 나타났다. 머스크가 등장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각 부서에 없애야 할 직책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1월 22일, 연방정부는 신규 고용을 중단했다. 각 부서의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DEI)’ 직원들이 쫓겨났다. 모든 연방정부 지원금을 효율성을 따지겠다며 끊었다. 법원 명령으로 1월 27일부터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1월 28일, 연방정부 직원 200만 명이 이메일을 받았다. 9월까지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진 사임에 동의를 요구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와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그가 계약한 많은 부서가 칼바람의 대상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자동차 시승을 하며 테슬라 띄우기에 나섰다. 지난 대선의 선택으로 당신의 주머니가 털리기 시작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주머니 정부 트럼프 정부 정부 혜택 정부 지출

2025-03-20

[커뮤니티 액션] 파시스트의 희생양이 된 이민자

트럼프 정부는 첫 한 달 1만1000여 명을 추방했다. 2024년 바이든 정부가 같은 기간 추방했던 1만2000여 명보다 줄었다. 이유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92% 급락했다. 반면 이민자 체포와 구금은 바이든 정부 시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하루 평균 800여 명이다. 범죄자 체포에 주력한다지만 단순 서류미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NBC 보도에 따르면 48%가 범죄 기록이 없다. 국경 단속국장 톰 호만에 따르면 1100만 서류미비자 가운데 범죄자는 60만 명(5.45%)이다. 이 또한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더 근거가 없는 숫자 부풀리기를 일삼았다. “2000만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수백만 불법이민 범죄자를 체포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스웨스턴대학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 태생 이민자는 미국 태생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60%나 낮다.   트럼프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특정 집단을 적으로 공격해 지지자들을 열광하게 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전형적인 파시즘을 실행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려면 하루 평균 980명을 잡고 762명을 구금할 경우 17년이 걸린다. 트럼프 임기 중에 이룰 수 없다. 트럼프는 또 최악의 이민 범죄자 3만 명을 쿠바 관타나모 베이에 구금시키자고 했다.   트럼프 시대 서류미비 이민자는 히틀러 시대 유대인이다. 트럼프는 행정명령 이름을 ‘침략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한다(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로 지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들은 국가 보안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며 죄 없는 미국인들에게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스파이 활동, 경제 스파이 행위, 테러 관련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인들의 선의를 남용하며 이들의 존재는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힌다”고 적었다.   미국에서는 2050년이 되면 백인이 소수계가 된다. 이를 앞두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전면적인 소수계 커뮤니티 공격을 할 것이라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예상하였다. 트럼프는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백인 우월주의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전국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NAKASEC에는 뉴욕과 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등 5개 가입 단체와 캘리포니아주에 민족학교와 아리센터 등 2개 협력단체가 있다. 미 전역 7개 단체에서 150여 전문 활동가들이 일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에도 NAKASEC은 서류미비 청년들(DACA)을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소송을 펼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미 전역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와 집회, 행진을 벌이고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이민자 단속 대처 방법 설명회 개최, 명함판 안내와 휴대전화 앱 제작과 배포 등으로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 지역 한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동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역경을 헤쳐 나갈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파시스트 희생양 트럼프 정부 반면 이민자 불법이민 범죄자

2025-03-13

[커뮤니티 액션]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3월 한국에서 원폭 피해자 1세와 2세들이 뉴욕으로 온다. 그리고 반핵운동가들과 함께 유엔 제3차 핵무기사용금지조약(TPNW) 당사국 회의에 참여한다. TPNW는 더 잘 알려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한계를 넘어선 국제 협약이다. 핵무기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주둔, 이전, 사용 그리고 사용 위협과 이에 대한 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이다. 2017년 129개국이 찬성했고 현재까지 94개국 서명, 73개국 비준까지 마쳤다.   이 조약을 이뤄낸 국제핵무기폐기운동(ICAN)은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전 세계의 핵무기 폐기를 호소해온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협의회’가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TPNW가 관심을 끌었다.   뉴욕 방문에는 일본 단체 초청으로 지난해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함께 했던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회장, 일본에서 40여년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한 이치바 준코 ‘한국원폭피해자 지원모임’ 대표도 함께한다.   또 2026년 뉴욕에서 원폭 피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원폭피해자국제민중법정’ 개최를 준비 중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들도 온다.   안타깝게도 TPNW에는 핵무기를 보유 국가들은 물론 미국 핵우산 아래 있는 한국, 일본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피폭자 70만 명(이 가운데 10%가 넘는 10만여 명이 한국인)이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정작 그 국가들은 TPNW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런 까닭에 원폭 피해자들이 중심이 돼 반핵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특히나 일본과 달리 전범 국가도 아닌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고, 미국의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핵전쟁 위협은 가실 기미가 없다.   이태재 회장은 “한국인 원폭 피해 생존자가 1622명, 원폭 피해 후손이 3100여 명”이라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한국인 피해 현실을 최대한 알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세 피폭자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정원술 회장과 함께 한복을 입고 시상식에 참여했다. 비록 상은 일본 단체가 받았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이 함께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와 함께 한국은 노벨상 두 개를 받은 셈이다. 이분들의 소망은 2045년 원폭 100년이 되기 전 핵무기 없는 지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바람과 달리 한국에서는 핵무장 지지 여론이 퍼지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 관련 군비통제를 파기해온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정치권의 어이없는 주장이 들리는 등 세상은 거꾸로 가는 듯하다.   한인사회와 미국의 평화운동가들이 원폭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국제민중법정에 대해 알아보는 행사가 3월 7일 오후 7시 플러싱(Glow Cultural Center 133-29 41st Ave 1층, 문의 201-546-4657)에서 열린다.   미주한인평화재단은 지난해 미주한인단체로는 처음으로 ICAN에 가입했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들의 활동을 힘닿는 대로 도울 계획이다. 미국의 시민단체가 인류 역사상 핵폭탄을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죄를 씻는데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핵무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정원술 한국원폭피해자 지원모임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회장

2025-02-27

[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이 찾아왔을 때

민권센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어지고 있는 이민자 단속에 맞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 타운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처 핫라인(1-844-500-3222) 포스터와 명함을 배포, 부착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주간 미 전역에서 300여 통의 핫라인 전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이민단속국에 잡혀가기 직전 걸려온 전화였다.     또 이민단속국(ICE)이 업소에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도 배포, 부착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의 문의도 늘고 있는 까닭이다.   ICE가 업소에 찾아오는 것은 ‘기습단속’이라고 불린다. 고용주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이다. 이때 ICE 요원들은 ‘연방 요원’이라고 쓰인 옷을 입고 있으며 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을 심문하고 체포할 수 있다.   이때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지키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다. 직원들은 본인 앞으로 나온 영장이 없는 한 신분증이나 신분 서류를 ICE 요원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다.     ICE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업주나 직원들이 원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다. 만약 업주나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다.   업주가 기습단속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일부 구역을 ‘비공개 구역(Private Place)’이라고 표시해서 문을 닫거나 잠그고 방문자나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이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다. ICE 요원이 아무에게나 질문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반드시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없이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업주는 이를 막을 수 있다.     때로 ICE 요원이 법원 영장이 아닌 ICE 행정 영장을 가지고 올 때가 있다. 이 영장에는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적혀 있고 I-200 또는 I-205 양식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판사의 서명이 없는 이 영장으로는 기습단속을 펼칠 권한이 없다. 법원 영장에는 윗부분에 ‘미국 지방법원’ 또는 ‘주 법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단속 요원과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ICE 요원이 법원 영장 없이 직원들에게 질문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업주와 이야기하라”고 하면 된다. 누구든 도망을 쳐서는 안 된다.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법원 영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만약 ICE가 집으로 찾아왔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한 뒤 확인해야 한다.     또 영장이 나왔어도 미국 헌법 수정 5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 정보나 신분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말고, 신분증 등 그 어떤 서류도 넘겨주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의 없이는 ICE가 제공하는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 법원 영장 ice 요원 단속 요원과

2025-02-20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이 차별인 까닭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거세지면서 인종·이민자 차별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른바 ‘불법체류자’ 추방은 당연하고 차별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진 한인들도 많다. 한인들의 실제 질문에 답을 하며 왜 차별인지 밝혀보겠다.   -‘불법체류자’를 왜 ‘서류미비자’라고 부르나? ‘불법’인 건 맞지 않나   미국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민법 위반은 형법이 아니라 민법 영역이다. 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범죄자가 아니다. 서류미비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 신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는 혐오 표현이다. 그래서 지난 바이든 정부는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많은 주류 언론들도 ‘undoumented(서류미비자)’라고 10여 년 전부터 쓴다.   -추방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당신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집에 모르는 이웃이 들어왔는데 당신의 가족이 고용하고 돈을 주며 살도록 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까닭이다. 서류미비자들은 실업자가 거의 없다. 일을 할 수 없다면 미국을 떠난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미국 내 농장 노동자의 44%(28만3000여 명)가 서류미비다. 미국 시민들은 농장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탓이다. 서류미비자가 다 쫓겨나면 농장의 절반 이상이 망한다. 이런 상황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델리, 청과, 네일, 식품, 건설 등 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만 고용하는 것도 아니다. 주류 사회 업종에서도 이른바 ‘닭 공장’ 등 식품 가공업계와 호텔, 운송, 광업, 요식, 가정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서류미비자를 고용한다.   -범죄자가 많아서 문제인 것 아닌가?    거짓이다. 트럼프는 수백만이 범죄자라고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민자는 미국 태생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비율이 60%나 낮다. 그런데 서류미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마치 서류미비자 커뮤니티가 범죄 소굴인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한다. 명백한 차별이다.   -세금을 갉아먹지 않나?   서류미비자들은 지난 2022년 기준 일 인당 평균 세금 8889달러를 냈다. 총 967억 달러다. 이들이 낸 세금의 3분의 1은 서류미비자가 받을 수 없는 복지 혜택으로 쓰인다. 사회보장세 257억 달러, 메디케어 64억 달러, 실업보험 18억 달러를 냈지만 단 한 푼도 혜택으로 돌려받지 못한다.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을 제공하면 1년에 세수가 최고 1369억 달러나 늘어난다. 세금을 갉아먹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보태 줄 수 있다.   이민자 단속에 맞선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24시간 핫라인(844-500-3222)으로는 지난 1주일 동안 전화 72통이 걸려왔고 7건이 당장 이민단속국에 붙잡히는 경우였다. 현재 스태프와 자원봉사자 53명이 핫라인 전화를 받고 있다. 이민자 단속 대처 앱은 1만2400명이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대처 방법 인스타그램 영상은 140만 조회를 기록했다. NAKASEC은 무료 변론을 맡을 변호사도 찾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 30여 명이 나서고 있다.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차별인 이민자 단속 서류미비자가 범죄 이민자 커뮤니티

2025-02-06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리고 바로 국경 비상사태 선포 등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한인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민자 단속 대처 전국 24시간 핫라인(1-844-500-3222)을 만들어 긴급 전화를 받는다. 이민자 권리 지침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포함된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을 대할 때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침묵할 권리가 있다. 이민 단속 담당자와 대화해야 할 의무가 없다. “나는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출생지나 미국 입국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   둘째,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 ICE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창문을 통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요청해야 한다. 영장에 본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문을 열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ICE가 질문하면 “변호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을 받을 때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면 안 된다. ICE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추방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서명하기 전에 문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ICE가 일하는 곳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른바 ‘기습단속’으로 고용주에게 사전 경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직원들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 동의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녹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이후 밝혀낼 수 있다.   트럼프 1기 집권(2017~2020) 때 서류미비자 150만 명이 추방됐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 취득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8개주 검찰이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해마다 15만 명의 아이들이 서류미비자로 태어난다. 이미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360만 명이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미국인으로 알고 자랐는데 서류미비자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와 젊은이들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에 4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다. 현 1100만 서류미비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서류미비자는 계속 늘어나고 추방은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도 알고 있다.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그러니 계속 ‘이민자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지역감정’과 같이 이민자는 정치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다. 그래서 참을 수 없다. 이민자도 사람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 이민자 권리 이민자 단속 이민국 단속

2025-01-23

[커뮤니티 액션] 올해 이민자 권익운동 첫 걸음

지난 12일과 13일,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올바니뉴욕주의회를 방문하고 올해 이민자 권익운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올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크게 네 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첫째, 신규 이민자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돕는 새 이민자사무소 예산 1억 달러, 추방 방지 프로그램 1000만 달러, 법률 단체 지원 1000만 달러, 법률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650만 달러 등 법률 서비스 예산으로 모두 1억6500만 달러 책정을 요구한다. 신규 이민자의 경제활동 등을 통해 뉴욕주는 84억 달러의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언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000만 달러 책정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법률, 의료서비스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셋째, 근로자 가정 세금 크레딧(WFTC) 제도를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 1명당 500~1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고 자녀 수 제한도 없앨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세금 크레딧의 범위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확대해줄 것도 촉구한다.   넷째, 주와 시정부의 연방 이민단속국(ICE) 협조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요구한다. ICE와의 공동 수사, 수색, 추방 활동은 물론 모든 정보 제공도 철저히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민자 단속과 추방이 강화될 것을 대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요구다.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함께 이틀 동안 의사장에서 집회와 행진을 펼치고, 의원실을 방문해 위와 같은 이민자 권익 확대 정책을 촉구했다. 민권센터는 올해도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을 위해 여러 차례 주의회를 방문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주 민권센터 스태프들은 수련회를 열고 지난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계획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거센 반이민정책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오를 단단히 했다. 수련회에서 30여 명의 민권센터 스태프들은 서류미비자 추방을 막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키고, 주정부와 의회가 이민자 보호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한인과 아시안, 이민 유권자 동향을 살펴보고 2025년 선거를 대비하는 토론을 펼쳤다. 한인 전국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가입 단체로서 어떻게 지역과 전국 활동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지도 고민했다.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문화 활동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도 세웠다.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키는 일은 물론 힘겨울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강경한 서류미비자 단속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의회에서도 초강경 반이민 정책인 이른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나왔다. 100달러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서류미비자를 ICE가 모두 구금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4년 트럼프 재임 기간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끝없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버티고 싸워야 한다. 여성들이 선거권을 얻기 위해 70여 년을 싸웠고, 흑인들이 법적 권리를 얻기 위해 100여 년을 싸운 것처럼 이민자 권익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을 각오해야 하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권익운동 이민자 이민자사무소 예산 이민자 권익 이민자 단속

2025-01-16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자가 두 번째로 대통령 취임을 한다. 트럼프는 대규모 서류미비자 추방을 비롯해 반이민 공약으로 표를 긁었지만 다른 공약들도 물론 많이 있다. 주요 내용은 ①개스 값 갤런 당 2달러 미만 ②식료품 가격 인하 ③자동차 보험료 50% 인하 ④집주인들의 렌트 인하 ⑤집값 하락 ⑥3% 이하 이자율 ⑦은퇴연금 세금 면제 ⑧팁 수입 세금 면제 ⑨오버타임 근무 수입 세금 면제 ⑩20만 달러 미만 소득 가정 세금 인하 ⑪1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⑫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소 등이다.   얼핏 보면 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수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 복지를 앞세운 진보 대통령 후보의 공약같이 보인다. 다른 정당의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공화당이 공격했을 만한 내용이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연방상원과 하원 그리고 보수 판사가 다수인 연방대법원까지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채 출발한다. 그래서 위의 공약들을 다른 정치 세력에 가로막혀 못 지킬 까닭이 없다.     트럼프의 반이민, 반소수계, 반여성, 환경 파괴,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정책들은 반대하지만 위의 공약들은 정말로 지켜주기 바란다. 다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 당시 정책을 보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75만5000여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 또 오버타임 지급 연봉 기준을 3만5000달러(이전 4만7000달러)로 낮춰 800만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10억 달러 줄었다. 사상 최대 감세 정책(1조5000억 달러)을 실시했는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 최고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기업 법인세를 21%(이전 30%)로, 연 수입 40만 달러 이상 부유층 세율을 37%(이전 39.5%)로 낮췄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 세율은 10%에서 12%로 올려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2016년 선거 운동 기간 중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사상 최대 감세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과는 달랐다. 거짓말이었다.           이처럼 공약과 다른 정책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역대 최저였으며 임기 말 추락했고, 결국 2020년 재임에 실패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뒤 유권자 다수가 마치 과거의 기억을 지운 듯 다시 그를 선택했다. 그의 공약을 또 믿는 것일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확정한 뒤 플로리다주 자신의 호텔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했던 억만장자들과 만나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게 해줬다”고 자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일은 너무 많아서 새롭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의 ‘거짓말’ 공약은 지난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리고 지난해 선거운동 공약도 이번 임기 중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앞날을 위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다. 앞으로 4년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 진보 대통령 대통령 취임

2025-01-09

[커뮤니티 액션] 2세들도 화나게 한 비상계엄

12월 3일 낮, 함께 일하는 2세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국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면 좋겠다”고 했다. 순간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랬더니 그는 성명을 발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단체의 뿌리는 계엄으로 피를 흘린 5·18 민주화 운동이다” (민권센터 설립자 윤한봉씨는 5·18 수배자로 미국에 망명한 시민 운동가였다) “한국의 민주주의 파괴를 결코 미주 한인들이 방관할 수 없다” 등. 틀린 말이 없었다. 그래서 멋쩍게 그럼 성명을 내자고 했다. 성명서도 2세들이 직접 쓰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영문 초안을 보내왔다. 서툴게 번역한 한글 성명을 고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성명은 민권센터 등이 코리아 평화운동을 위해 설립한 미주한인평화재단(KAPF) 이름으로 발표했다.   2세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은 한국의 옛 독재자 전두환을 연상시킨다”고 성명을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독재 정부에 맞서 조직적으로 봉기했고, 정부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구타, 폭행, 체포, 살해당했다. 이 순간은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 통치 끝에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촉매제가 됐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KAPF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뿌리를 알자’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명확히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행동은 인간의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2세들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순간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언론 탄압, 반대 세력 체포, 비영리 단체의 면세 자격 박탈, 가족 기반 이민 제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군대 동원을 통한 이민자 체포, 공격, 추방 등 조치를 제안했다. 트럼프는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으며 공포를 조성하고, 경멸적이고 위험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미국 국민이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맞서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피부색,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 자격이 있다. 함께, 우리는 취약 계층의 존엄성을 지키고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자는 다짐을 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40여 년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 알려준다. 우리 한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반민주적 행위들이 우리 사회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두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뿌리’를 알고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2세들이 있기에 우리 커뮤니티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김갑송 / 국장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커뮤니티 액션 비상계엄 한국 비상계엄 민주주의 파괴 민주주의 인권

2024-12-12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뒤 주요 질문과 답

트럼프 당선 뒤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1) 질문: 입국 기록이 없지만 정부의 새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2)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월이 남았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가능한 빨리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 질문: 10년 전에 추방령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하나?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비록 서류미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유효한 영장이 없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4) 질문: 합법화를 바라며 10년 동안 세금을 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5) 질문: 영주권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 합법 입국을 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에 기반한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의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기 힘들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트럼프 당선 영주권 신청 이후 트럼프

2024-11-28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과 아시안 단체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뒤 미국 곳곳의 아시안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도 소외되고 차별받는 우리 사회 여러 커뮤니티에 큰 긴장감이 일고 있다”며 “이들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도 적대감과 해악의 무게를 감당했던 커뮤니티”라고 밝혔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향상협회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중 보여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키고 증오와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류교육재단은 “트럼프의 재등장은 아시안 아메리칸의 민권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커뮤니티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주요 아시안 단체들이 한결같이 우려를 밝히고 커뮤니티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아시안 커뮤니티에 봉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까닭이다.   민권센터에도 수많은 한인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은 쫓겨나도 괜찮지만 미국에서 자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의 자녀들이 추방되면 큰일이라며 한숨짓는 어머니, 서류미비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한탄하는 남편, 오래전 추방령을 받고도 그냥 버텼는데 이제는 이사라도 가야 할 것 같다는 여성 등.   NAKASEC은 지난주 전국 대책 회의를 열었다. 뉴욕과 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등 지역단체 대표 50여 명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회의 중 여러 차례 침묵이 흐르고, 눈시울이 젖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트럼프가 공약한 대규모 이민자 추방에 맞서 우리 커뮤니티를 어떻게 지켜야 할 지 막막했던 탓이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핫라인 설치, 권리 안내서 발간, 여러 대책위 구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NAKASEC은 성명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아시안 아메리칸과 이민자들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닥칠 힘든 시간에도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커뮤니티에 약속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도 “우리 단체는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존재한다”며 “이런 때에 맞서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기에 끊임없는 헌신으로 이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곧 ‘이민자 보호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방에 처한 한인들의 법률 지원과 가족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 이민자 150만 명을 추방했다. 이 가운데 한인도 1295명이 쫓겨났다.   이번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구금 시설을 두 배로 만들고, 추방 건수를 10배까지 늘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 추방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 200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다. 많게는 9679억 달러가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여하튼 앞으로 4년간 트럼프와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의 대결이 펼쳐진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아시안 아시안 커뮤니티 아시안 단체들 아시안 아메리칸

2024-11-21

[커뮤니티 액션] 앤디 김 의원과 트럼프 당선

올해 선거에서 앤디 김 하원의원이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됐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다. 이 둘의 정책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런데 이 둘을 모두 지지하고 당선에 손뼉을 치는 한인들도 있어 어리둥절하다.   앤디 김 의원의 당선은 그가 한인이라는 까닭만으로 환영하기는 부족하다. 한인 의원들이 한인사회와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돌을 던지고 반이민 정책에 앞장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 서류미비자의 합법화와 건강 보험 확대를 지지한다. 민주당 안에서도 가장 앞선 이민정책을 갖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어떤가?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반이민 공약이 수없이 많다. “이민자의 피는 더럽다”고 했다. 서류미비자 수천만 명을 군대를 동원해 추방하겠다고 했다. 가족이민과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도 끊임없이 폐지하려고 한다.   앤디 김 의원과 트럼프가 다른 점은 이민정책만이 아니다. 복지, 보건, 치안, 교육, 낙태, 기후 위기 등 중요한 정책 현안에서 어느 하나 비슷한 것조차 없다. 그래서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의 당선이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이번 선거로 공화당은 대통령과 연방의회 모두를 장악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목을 잡힐 일이 없다.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들을 손쉽게 시행할 수 있게 자리를 깔아줄 수 있다.   트럼프가 당선된 날 아침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서류미비자로 10년째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데 하나뿐인 아이가 장애인이다. 추방되면 큰일인데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설마 수천만 명을 어떻게 다 쫓아낼까 싶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DACA를 폐지하면 정부가 개인 정보도 모두 가진 상태에서 꼼짝없이 추방령을 받을 것 같은데 한국말도 못 하고 어릴 때 이후에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한국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하죠?”   6일 새벽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정된 순간 CNN에 출연한 밴 존스 정치 해설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어떤 ‘엘리트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 밤 상처를 받고 있을지를 생각한다. 드라이 클리너에서 옷을 다루는 서류미비자, 당신들을 위해 청소를 해주는 서류미비자, 그들은 지난밤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그는 또 “엘리트들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내일에 대한 큰 꿈을 안고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악몽을 겪으며 깨어날 것”이라며 소수계 커뮤니티의 현실을 전했다.   최초로 연방상원에 진출한 한인 앤디 김 의원은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한다. 그가 가장 앞장서서 해줘야 할 일은 트럼프에 맞서는 것이다. 소수정당의 한계 탓에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한인사회와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켜줘야 한다.   올해 선거는 한마디로 ‘여성, 인종, 이민자 차별 정책’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의 승리다. 현 선거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차별 정책의 승리로 미국의 앞날은 어두워졌다. 트럼프 정책의 소수계에 대한 폭력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캄캄한 앞날에 등불이 되는 것이 앤디 김 의원과 커뮤니티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도널드 트럼프 새벽 트럼프 반면 트럼프

2024-11-07

[커뮤니티 액션] 펜실베이니아 몽고메리 카운티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86만4683명이 산다. 이 가운데 6만7483명(7.9%)이 아시안이다. 아시안 유권자는 3만5983명이다. 그리고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전체 인구 비율보다 높은 10.5%다. 한 달여 전부터 전국에서 온 한인들이 이곳에 모였다. 그리고 한인과 아시안 가정집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영라디오방송(NPR)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결정지을 곳으로 몽고메리를 꼽았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인 펜주에서 8만 표 차이로 트럼프를 누르고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이때 펜주에서 10만5000여 아시안 유권자들이 투표했다.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다. 비록 필라델피아 카운티에 아시안이 더 많지만 ‘스윙’ 지역이 아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스윙 스테이트’ 안에 있는 ‘스윙 카운티’라서 이곳의 아시안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소리가 빈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한인들이 한 달 전부터 모였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활동을 펼치는 단체는 ‘NAKASEC(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액션 펀드’다. 정치 활동이 금지된 일반 비영리 단체와 달리 합법적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펼친다. 지난 10월 27일까지 1만4140 아시안 가정을 방문하고 유권자 4343명을 만났다. 한 노인 아파트는 한인 100여 명이 사는 곳이었다. 몸이 불편해 투표를 포기하려던 분들이 많았지만 방문한 한인들의 격려로 선거 참여를 약속했다. 지금 몽고메리 카운티는 대통령 선거의 한복판에 있고 그 안에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들이 있다. 미주한인사회가 대선에서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선거 직전까지 계속 가정 방문을 하며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다.     민권센터에서 40년 가까이 유권자 등록을 돕고 선거 참여 운동을 펼치면서 한인들에게서 받는 가장 난감한 질문이 “누구를 찍어야 하냐”는 것이다. 민권센터는 정책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정치활동을 못 하기에 어느 후보가 더 좋다고 안내할 수 없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한인사회의 권익을 위해 어느 후보가 더 좋다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단체가 ‘NAKASEC 액션 펀드’다. 그래서 선거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큰 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틀린 말이다. 이 나라 누구도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후보들의 정책은 언제나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 펼치는 정책도 분명히 다르다.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에겐 피눈물이 나고, 누구는 배를 잔뜩 불린다. 투표는 각자 처한 상황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대한 판단이다. 이 판단은 본인만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이웃과 커뮤니티를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알면 판단은 쉽다. 우리는 코리안 그리고 아시안 소수계이고, 대다수가 이민자 커뮤니티 안에서 산다. 우리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잘 나가는’ 이들도 많지만 추방 위협에 떠는 이웃, 인종 혐오 범죄와 차별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는 소외된 사람들도 많다. 투표는 삶의 자세와 양심에 따른 결정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펜실베이니아 몽고메리 아시안 유권자들 몽고메리 카운티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2024-10-31

[커뮤니티 액션] 민권센터 40주년, 40만 달러 모금

올 초 민권센터가 40주년을 맞아 시작한 40만 달러 모금 운동이 한 해를 다 채우기 전에 목표를 이뤘다. 10월 말 현재 온라인으로 7만여 달러, 지난 10월 17일 열린 민권센터 갈라에서 20만여 달러 그리고 13만여 달러가 한인사회와 재단 등으로부터 채워졌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할 수 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민권센터에 1만 달러를 기부하면 한인 커뮤니티가 받는 혜택은 10배인 10만 달러다. 민권센터는 해마다 3000여 가정을 돕는다. 푸드스탬프, 난방비 지원, 렌트 억제 프로그램, 소득세 신고 신청 대행 등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로 커뮤니티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연간 200만 달러가 넘는다. 이에 더해 시민권, 영주권 신청 대행과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등 무료 이민 서비스로 주민들이 절약하는 돈도 100만 달러에 이른다. 올해 40만 달러를 모았으니 내년에 커뮤니티가 받을 혜택은 4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사회봉사 서비스에만 기부금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민권센터는 아태계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과 함께 해마다 2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에게 가정방문과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로 선거 참여를 독려한다. 해마다 2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풍물 강습 등 문화 활동도 펼친다. 이런 활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   민권센터는 1984년 창립 때부터 모든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 자랑이다. 해마다 커뮤니티를 위하는 기부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40주년 40만 달러 모금 운동은 비록 목표를 이뤘지만 연말까지 이어진다.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일수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더 많은 우리 이웃들이 도움을 받는다. 선거 참여 운동 등으로 한인사회 정치력이 커진다. 이민자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찾고 커뮤니티 지도자로 성장한다.   1984년 청년들이 주머니를 털어 민권센터를 시작했다. 정말 어려웠다. 깡통과 헌 옷을 모아 팔고, 밸런타인스 데이에는 거리에서 꽃을 팔고, 크리스마스 때는 장난감을 팔아 렌트를 겨우 내던 민권센터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준 한인사회 덕분이다. 하지만 민권센터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더 많은 한인을 돕지 못하고, 선거에 참여시키지 못해 배가 고프고 아프다. 아직도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분야가 많고, 청소년 프로그램 신청자가 너무 많아 돌려보내야 하고, 더 많은 서류미비 장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한인사회 곳곳을 더 많이 살피지 못해 목이 마르다. 그래서 염치없이 해마다 기금 모금 만찬을 열고, 모금 운동을 펼친다. 올해 모금 운동에는 달마다 10달러씩 보내주는 기부자도 있었다. 더없이 고맙다. 모든 기부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올해도, 다음 해에도 계속 땀 흘리겠다. 그리고 50주년, 100주년, 그 이상을 내다보고 달린다.   올해 민권센터 갈라 저널에는 창립자인 고 윤한봉 선생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가 가진 삶의 좌우명은 “가장 낮은 곳에서 퇴비로 살자”였다. 윤 선생의 후배들은 지금도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인사회의 앞날을 위한 퇴비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민권센터 한인사회 정치력 모금 운동 한인사회 곳곳

2024-10-24

[커뮤니티 액션] 한인과 아시안, 트럼프 정책 반대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발표한 유권자 설문 조사 보고서(뉴욕중앙일보 10월 10일 1면 보도)에 따르면 한인과 아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의 정책에 대다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과 아시안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경제(22.9%), 낙태 권리(15.9%), 물가 상승(12.7%)이었고 이민과 외교가 네 번째였다. 특히 이민 이슈에서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와 철저하게 각을 세웠다.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고, 난민도 받지 않겠다는 트럼프와는 달리 84%가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3명 가운데 2명이 난민 피난처로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보수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에서 만든 정책 제안서 ‘프로젝트 2025’에 대해 무려 66.9%가 알고 있다는 답을 했다. ‘프로젝트 2025’에는 트럼프의 공약과 비슷한 대규모 서류미비자 추방, 가족이민 축소 등의 제안이 담겨 있다. 이 제안서를 보수 기관에서 만들었는데 어이없게 ‘보수’라고 답한 유권자는 62.9%가 ‘프로젝트 2025’를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진보’라고 답한 유권자의 81.3%가 이 정책 제안서를 알고 있었다. ‘진보’ 아시안 유권자들이 이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느껴 주변에 많이 알리게 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지난 3년간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는 답이 57.3%로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76.4%가 비싼 건강보험료 문제를, 92.9%는 주택 비용 문제가 더 악화했다고 답했다. 교육 기회 또한 59.2%가 나빠졌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들은 현 미국 정치 상황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2.0’ 정권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한편 한인과 아시안이 연결된 공동의 운명을 가진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55%로 절반을 넘었다. 이 또한 ‘진보’는 69.3%, 반면 ‘보수’는 25.9%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NAKASEC의 보고서는 웹사이트(https://nakasec.org/resources/2024-voter-report/)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대선이 18일 남았다.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인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8만555표, 1.17% 차이로 이겼다. 현재 펜실베이니아 아시안 유권자는 61만2567명이다. 이 가운데 한인이 5만1787명이다. 트럼프가 승리했던 2016년 선거에서는 표 차이가 더 적어 0.72%였다.     이제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는 미국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아시안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인종이다. 지난 4년간 인구는 15% 늘었고, 전체 성인 인구의 7%를 차지한다. 지난 2016~2020년 아시안 투표자는 47%나 늘었다. 미국 일반 투표자 상승은 12%에 그쳤다. 지난 두 차례의 선거가 모두 10만 표 미만의 차이로 당락이 확정됐다. 올해 또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의 힘을 보여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아시안 트럼프 아시안 유권자들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트럼프 후보

2024-10-17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2.0’이 두려운 까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시카고에서 연차 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20년까지 재임 동안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맞이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트럼프 2.0’을 대비하자고 결의했다. 물론 해리스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 비해서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겪을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2016~2020년 ‘트럼프 1.0’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실패했다. 하지만 결국 잇따르는 소송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되고 현재는 갱신만 가능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무관용’ 추방 원칙에 따라 수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었다. 영주권 신청 때 복지 혜택 수혜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 부조’ 규정을 확대해 수많은 이민자가 공공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민단속국의 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이 강화돼 커뮤니티는 두려움에 떨었다. 난민 지위 허가가 현격히 줄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이민 축소도 시도했다.   NAKASEC은 2016년 당시 24/7 핫라인을 설치하고 한인과 이민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여러 한인이 “가족이 체포됐는데 어느 수용소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부모님이 체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긴박한 전화를 했다. NAKASEC은 영사관들의 협조를 얻어 소재를 파악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알선하는 등 최대한 도왔다. 이어 이민자 권리 설명회를 곳곳에서 개최하고 휴대전화 앱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DACA를 지키기 위한 22일 연속 집회를 열고, 2018년 서류미비 청년 합법화 캠페인 등 권익 활동도 펼쳤다.   2016년에도 숨가쁜 대처를 했는데 ‘트럼프 2.0’을 맞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DACA 폐지로 청년들이 추방 위협에 놓일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되면 커뮤니티는 쑥밭이 된다. 가족이민 축소가 다시 시도되고, 반아시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커뮤니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2.0’이 더 두려운 까닭은 2016년에 비해 트럼프와 반이민자 세력이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더 열심히 대비해야 한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포괄적 이민법 개혁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커뮤니티 권익 확대’가 초점이 될 것이다. NAKASEC은 2000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당장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모두에게 시민권을’ 100일 캠페인을 시작했다. 결국 합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4년이 흘렀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올해 대선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변화를 몰고 온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까닭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 트럼프 행정부

2024-10-03

[커뮤니티 액션] 3000여 가정과 함께했던 한 해

민권센터는 해마다 기금 마련 만찬을 할 때면 지난 한 해 동안 도왔던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가정들의 숫자를 세어본다. 기부자들의 정성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는 증명도 되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된다.   지난 한 해도 많은 커뮤니티 주민들이 민권센터의 손을 잡고 팍팍한 이민생활을 헤쳐 나갔다. 민권센터의 사회봉사 활동과 법률 서비스는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법적 대변인 역할을 한다. 언어와 문화 장벽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민권센터의 서비스는 권익 향상과 함께 삶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커뮤니티 전체의 발전을 꾀한다. 지난 1년간도 3000여 가정들이 민권센터와 인연을 맺었다.   ①700여 명이 민권센터의 상담과 법률 지원 등 이민 서비스를 통해 합법 신분 신청과 유지, 시민권 신청을 완료했다. ②200여 가정이 주택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아 퇴거와 불법 렌트 인상을 막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움을 받았다. ③300여 가정이 민권센터를 통해 뉴욕시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혜택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았다. ④200여 가정이 민권센터 보건팀의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가두 홍보 등으로 1000여 명이 유용한 정보를 받았다. ⑤900여 명이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민권센터는 지난 40년간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가정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땀 흘려왔다. 이와 같은 활동이 커뮤니티의 앞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민권센터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는 10월 17일(목) 열리는 40주년 기금 마련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문의 917-488-0325). 여러분의 기부는 민권센터가 보다 많은 가정을 돕는데 밑거름이 된다.   최근 민권센터는 뉴욕에서 열린 아시안아메리칸재단 전국 시민, 커뮤니티 지도자 모임에 참가했다. 이날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아태계정치력신장연맹, 아시안아메리칸아동가정연맹 등과 함께 ‘프로젝트 2025’가 아시안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를 했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연구 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가정해 만든 정책 제안 보고서다. 민권센터 등 주요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은 ‘프로젝트 2025’가 시행될 경우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대규모 추방과 가족이민 제한 등 대대적인 반이민 정책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가족이민 신청과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을 못 하고, 심지어 시민권 신청도 문턱이 높아져 오르기 힘들 수 있다. 이민자들을 옥죄는 것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사회안전 정책도 축소돼 서민들의 가슴을 짓누른다. 어려운 처지의 주민들이 비영리 봉사단체를 찾아도 대신 신청해줄 혜택 프로그램도, 대신 싸워줄 법적 장치도 없어진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앞날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그래서 민권센터는 사회봉사와 함께 권익을 지키고 넓히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아시안 이민자들 이민자 커뮤니티 민권센터 보건팀

2024-09-26

[커뮤니티 액션] 한 달 뒤 민권센터 40주년 갈라

민권센터 40주년 갈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분이 고맙게도 일찍부터 후원과 참여의 뜻을 밝혀주었다. 남은 한 달 동안 더 많은 격려를 바란다. 민권센터 40주년 갈라는 10월 17일(목) 오후 6시 리버사이드처치(490 Riverside Drive 맨해튼)에서 열린다. 후원과 참여 정보는 웹사이트(www.minkwon.org)에서, 문의 전화는 917-488-0325로 하면 된다.   민권센터는 해마다 갈라 때마다 2~3명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정의구현상(Standing up for Justice Award)를 수여한다. 올해도 개인 1명과 2개 단체를 뽑았다. 한인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한인들도 알아야 할 그런 인물과 단체다.   수상자 가운데 한 명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 스탠리 마크 상임 스태프 변호사다. 민권센터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그는 40여년간AALDEF에서 일을 하며 아시안 가정과 이민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옹호 활동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는 한인 식당 종업원, 중국인 가정부, 필리핀계 호텔 종업원, 파키스탄 택시 운전기사, 방글라데시 저임금 노동자, 동남아시안 병원 직원 등 수많은 아시안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수십년간 큰 역할을 했다. 민권센터가 자체 스태프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까지 스탠리 마크 변호사는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신청서 검토, 무료법률상담 등 민권센터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줬다. 오늘날 민권센터가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두 번째 수상자는 제레미 린 재단이다. 제레미린은 옛 뉴욕 닉스 농구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다. 미친 듯한 플레이로 ‘린새니티(미친 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한때 미국 농구계에 아시안 바람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제레미린이 설립한 이 재단은 아시아태평양계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식량 지원, 정신건강 대처, 청소년 권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시안 단체들을 후원한다. 물론 민권센터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도 이 재단의 후원을 받아 큰 힘이 됐다. 제레미린은 청소년 교육뿐 아니라 반아시안 증오범죄 대처와 여러 아시안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세 번째 수상자는 메트로폴리탄 아시안 청각장애인협회(MADA)로 뉴욕 메트로 지역의 아시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다. 아시안 청각장애인들이 차별을 겪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민권센터가 이끄는 아태계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에도 참여하며 청각장애인들의 선거 참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 단체는 민권센터가 추구하는 커뮤니티 정의와 봉사 정신을 함께 나누며 활동한다. ‘바르게 살자, 굳세게 살자, 뿌리를 알자, 더불어 살자’는 민권센터의 구호를 이들에게 붙여도 하나 어색함이 없다. 그래서 올해 갈라의정의구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올해 민권센터 갈라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다. 이민자 권익운동에 앞장서는 민권센터는 선거를 휘감고 있는 이민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모든 이민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 주기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민권센터 오늘날 민권센터 민권센터 창립 노동자 동남아시안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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